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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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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최대 역점 사업인 '한국판 뉴딜'에 시동을 걸었음.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과 민간 투자 66조원을 포함해 총 160조원을 쏟아붓는 대장정에 나설 계획. 이를 통해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도약'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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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8590원)보다 130원(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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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당과 정부가 '전세 무한연장법' 등 강력한 임대차 입법을 예고하는 바람에 부동산시장에서는 전세금이 일주일 새 1억~2억원씩 폭등하고 있음. 대표적인 '규제발 전세금 폭등'이 확산되는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에 추가로 표준임대료 도입 등 입법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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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 1위로 '자살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대한민국에 '코로나 블루(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가 덮치면서 심리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는 평가. 특히 코로나19로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들과 함께 하루 종일 집에서 보내야 하는 여성들이 코로나 블루의 최대 희생양이 되고 있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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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교 이래 처음으로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은 연세대와 홍익대에서 '중징계' 처분에 해당하는 사안이 무더기로 적발. 교육부는 14일 연세대와 홍익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에서 연세대는 중징계 26명, 경징계 59명 등을 포함해 교직원 421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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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카카오 콘텐츠 전문 자회사 카카오M이 드라마·영화·예능·음악 등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 3년 동안 총 3000억원을 투자. 모바일에 최적화한 콘텐츠 제작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주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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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임대차 3법'을 더 강화하겠다고 나오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전셋값이 일주일 새 1억~2억원씩 급등하며 전세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음. 집주인들의 매물 회수와 호가 높이기가 맞물리면서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 강북·경기 남부까지 '10억원 전세'(전용 84㎡ 기준)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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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에 대한 영토 도발을 16년째 이어간 일본 정부가 매년 포함돼 왔던 '한국과 폭넓은 협력'이란 표현도 삭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싼 한일 양국의 갈등이 수출 규제,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등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 드러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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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에 사람들이 떠올린 단어, 실패·남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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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다. 집값 급등과 이를 잡으려는 정부의 세금·대출규제 강화가 겹치면서 곳곳에서 불만의 소리가 나온다. 이런 분위기는 지난달 이미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내려가고 부동산정책 비판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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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비보에 이낙연·김부겸 당권레이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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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여권은 충격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를 제외한 나머지 일정을 전격 취소하며 정치 일정을 최소화했다. 8·29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도 당권레이스를 잠시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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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자 올드보이, 그들은 왜 선택받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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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5 총선에서 낙선해 상아탑(모교인 단국대)에 몸을 맡기려던 박지원 전 의원이 전격적으로 정보기구 수장에 내정됐다. 일각에선 친문과 '동교동계'의 거국적인 화해라고 보기도 한다. 올드보이의 귀환은 미래통합당에서도 연출됐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비대위를 이끌게 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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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논란 속, 또 다른 '정의연 사태' 막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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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국정조사를 가장 먼저 꺼내들었다. 주 원내대표는 윤미향 의원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통합당은 '제2의 정의연(정의기억연대) 방지법'을 당론으로 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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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당과 입당, 진통 겪는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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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고 박원순 시장 정국을 맞아 진통을 겪고 있다. 2030세대 의원인 류호정·장혜영 의원은 당 지도부와 달리 피해자와 연대하는 의미에서 조문하지 않기로 하면서 일부 당원들의 항의성 탈당이 이어졌다. 반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새로 입당하는 당원들도 많아 민주당 2중대 '딱지'를 떼는 차별화 전략이 가속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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