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4월 14일)
|
|
1.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가 승진심사 때 군 복무 경력을 아예 인정해주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 변경에 나서 논란이 예상됨. 올해 초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진 시 남녀차별 규정을 정비할 것을 요구받은 340여 개 공공기관 가운데 실제 움직임에 나선 곳은 한전이 처음.
|
|
2.
일본 정부가 주변국 염려를 무시한 채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기로 결정했음. 일본은 방사능 물질을 배출 기준치 이하로 낮춰서 흘려보내겠다는 계획이지만, 한국·중국 등은 객관적 검증과 투명한 정보 공개 등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한·중·일 외교관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
3.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일 백악관에서 열린 반도체 공급망 영상회의에 참석해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다"며 "중국 등 다른 나라가 기다려주지 않는데 미국도 기다릴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음. 바이든 정부는 2조달러 규모의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예산안 가운데 반도체 분야에만 500억달러를 책정한 상태.
|
|
4.
네이버 금융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는 네이버파이낸셜이 금융소비자보호법 규제 대상이 됨. 이에 따라 네이버파이낸셜은 대출 상품을 팔 때 소비자 정보를 파악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부적합한 상품에 가입할 때 그 사실을 알려줘야 함. 금융사와의 제휴 등 '우회전략'으로 금융업에 진출하던 네이버가 금융소비자보호법 규제 대상에 들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
|
|
5.
코로나19 확산세를 통제한 국가들 사이에서 '트래블 버블'이 확산되고 있음. 트래블 버블은 2개 이상 국가에서 양국 간 검역·격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파트너십을 의미. 오는 19일부터 호주와 뉴질랜드 간 무격리 여행이 가능해지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선 대만과 팔라우가 트래블 버블을 공표. 싱가포르와 홍콩 등 모범 방역국들도 트래블 버블을 논의 중.
|
|
6.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관의 무릎에 눌려 숨지면서 미국 전역에서 인종차별 시위를 촉발한 미네소타에서 경찰 총격으로 흑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음. 격렬한 항의 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경찰 당국은 경찰관이 실수로 테이저건 대신 권총을 발포했다고 해명했음.
|
|
__________
|
|
|
·
[정치읽기] '조금박해'의 위축, 민주당 위기의 시작이었다
|
|
|
더불어민주당의 4·7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 중 하나를 꼽자면 당내 소장파 실종을 들 수 있다. 집권여당 심판론이 비등하는 동안 자성의 목소리를 낸 사람이 없었다. 180석 승리를 이룬 지난해 총선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엔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소장파 의원들이 존재했다.
그러나 총선 승리 이후 분위기가 바뀌었다. '코로나 총선'에서 두드러진 문재인 대통령의 존재감으로 인해 당선자 180명 모두가 친문을 표방했다. '친문 일색' 지도부에선 자성의 목소리가 사라졌고 위기때마다 드러난 고집스러운 태도를 제어하지 못했다. 차기 지도부 구성에선 '쓴소리'를 담당할 인물이 필요하다.
|
|
|
|
·
[복면칼럼] 또 심판론에 기댄다고? 대선은 선택기준 자체가 다르다
|
|
|
국민의힘이 서울과 부산 시장 보궐선거에서 이겼다. 선거 4연패 끝에 처음 맛보는 승리이다. 내부에서는 이 여세를 몰아 내년 대선에서도 승리하자며 들뜬 분위기이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의 승리에 일등 공신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다.
대선은 단순히 집권세력에 대한 심판의 장이 아니다.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기대감이 표심에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보궐선거로 내년 대선승리를 위한 첫 디딤돌을 놓았다. 이제부터는 반문세력의 대선후보들을 모두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어야 한다. 이념적 스펙트럼을 넓히고, 포용력도 키워야 한다. 보수를 탈피하고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더욱 과감한 변화와 혁신이 뒤따라야 한다.
|
|
|
|
·
[복면칼럼] 재보선 대패한 민주당, 변화가 가능할까
|
|
|
대선 전초전으로 평가받은 4·7 재보선이 끝났다. 수도 서울과 제2도시 부산 두 곳에서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두 자릿수 득표율 차로 압승했다. 1년 전 4·15 총선에서 민주당에 180석을 몰아줬던 뜨거운 민심은 차가운 분노로 돌변했다는 것에 당청의 충격이 크다. 불과 1년만에 왜 이런 변화가 생겼는지 다양한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부동산 정책 실패, 과도한 검찰개혁, 무능과 위선, 내로남불 등 수많은 원인이 꼽힌다. 대선을 1년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민주당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까?
|
|
|
|
·
[파워엘리트] 윤석열 히스토리, '강골검사'에서 野 대선주자 반열
|
|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다. 1960년 서울 서대문구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9수 끝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4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의 첫발을 뗀 그는 2003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 2006년 현대자동차그룹 비자금 수사에 참여하며 '특수통'의 면모를 키워갔다. 이후 이명박 정부 국정원 댓글 사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 수사에서 '강골' 기질을 보여주며 주목을 받게 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맡은 뒤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현 정권 인사를 겨냥한 수사도 서슴지 않았다. 정권과 극심한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차기 대선 주자 1위로 발돋움하는 '윤석열 신드롬'이 생겨났다. 지난달 검찰총장직을 내려놓은 그는 '검사 윤석열'에서 '정치인 윤석열'로의 변신을 준비하고 있다. '강골' 검사에서 대선 주자 반열에까지 오른 그의 이야기를 정리해봤다.
|
|
|
|
·
[랭킹쇼] LH사태 한달,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
|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을 폭로한 후 한 달여의 시간이 흘렀다. 시작은 LH 직원들이었지만 이후 공직자들과 관련된 의혹도 제기됐다. 현재까지 152건의 의혹과 관련된 600여명이 수사대상에 올랐으나, 빙산의 일각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수사팀 구성과 특검 도입을 두고 설왕설래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한 달여간 수사 경과를 정리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