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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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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1.6% 성장하며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 당초 전망(1.3%)을 웃도는 '깜짝 성장'. 정부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빅 서프라이즈"라고 자평. 그러나 부문별로 회복 속도 차이가 크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영업자들은 체감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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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가 자녀의 성(姓)을 결정할 때 아버지의 성을 우선으로 따르도록 하는 '부성주의 원칙'이 폐기되고, 출생 신고 시 부모가 협의해 자녀의 성을 정하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음. 아울러 혼인·혈연·입양에 국한됐던 가족 개념을 넓혀 비혼 동거 커플이나 위탁가족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한편, 방송인 사유리 씨와 같이 '보조생식술'을 활용한 비혼 단독 출산 등 '가족 구성 선택권'에 대한 정책 검토에 들어감. 27일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년)'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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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오 시장은 27일 "광화문광장 공사를 돌이키기엔 이미 공사가 상당히 진행됐으며 400억 원이라는 귀한 시민의 세금을 허공에 날릴 수 있다"면서 "광화문광장 공사를 진행하되 현재 안을 보완 발전시켜 완성도를 높이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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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여당의 4·7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큰 관심을 모았던 부동산 정책 수정이 금융 규제를 우선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정책은 향후 추이를 보기로 방향을 정함. 선거 직후 종부세 기준 완화 등 당 안팎에서 요구가 잇따랐지만 세금 정책을 섣불리 변경할 경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신중론이 고개를 들면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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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불법을 자행하며 서울시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들이 대거 관세당국에 적발. 관세청에 적발된 61명 가운데 17명은 가상화폐 등을 이용한 환치기 수법이나 관세를 포탈해 조성한 범죄자금을 바탕으로 총 176억 상당의 아파트 16채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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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비가 그친 후 몽골·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우리나라에 유입될 것으로 예보됨.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수준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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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엘리트] '복당' 당면과제 홍준표, 또 한 번의 대선도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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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야권의 대선 후보로 꼽힌다. 가장 최근 조사에서 지지율은 리얼미터(16일) 기준 5.9%, 한국갤럽(13~15일) 기준 2%를 기록 중이다. 한자리수이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은 야권 2위다.
1953년 경남에서 태어난 홍 의원은 학창시절 의사를 꿈꿨으나 아버지 억울한 일을 당한 뒤 검사가 되기로 결심한다.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강력통' 검사로 활약했고 1980년대 후반 전두환 전 대통령 측근 비리 수사에 나서면서 이름을 알린다. 검사 옷을 벗은 뒤 그의 일화를 다룬 드라마가 화제가 되면서 '모래시계 검사'로 인기를 끌었고 정치에 입문한다. 줄곧 비주류를 자처했지만 특유의 리더십으로 원내대표와 당대표, 경남지사를 지냈다. 2017년엔 탄핵으로 위기를 맞은 보수당의 대선 후보가 돼 고군분투 했다. 내년 두번째 대선 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그의 일생을 정리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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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킹쇼] 비정치인 대선주자 2011 안철수·2021 윤석열, 묘하게 겹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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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해부터 이미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떠올랐다. 요즘은 30%를 훌쩍 웃도는, 1위 지지율을 기록 중이기도 하다. '윤석열 현상'이란 표현도 등장했다. 비(非)정치인이 대선 반열에 올라 '태풍의 눈'이 되어 정치판을 휩쓴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1년 당시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안철수 현상'을 일으킨 장본인이었다. 2011년의 안 대표와 2021년의 윤 전 총장을 비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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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킹쇼] 여당에 등돌린 '이대남', 군경력 인정으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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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7 재보선에서 20대 남성들은 여당에 등을 돌렸다. 이후 이들을 돌려세우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특히 군 복무 경력을 취업 및 승진 시 반영하는 등 군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심지어 이미 위헌 판결을 받았던 군가산점제 부활까지 꺼내든 이들도 있다. 향후 청년 정책에 대한 관심은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내놓은 청년 정책과 이에 대한 반응을 정리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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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지도부 선출권의 85%는 대의원·권리당원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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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내달 2일로 다가왔다. 이번 지도부엔 4·7 재보선 참패의 수습과 차기 대선 승리라는 임무가 주어졌다. 이번 전당대회는 과거에 비해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 치러진다. 당대표 조기 사퇴와 지도부 총사퇴로 치러지는 '임시' 전대이기 때문이다. 후보자들의 준비 기간이 한달 미만으로 확 줄었고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선거운동 기회도 적어졌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새로운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누가 어떻게 뽑는지 정리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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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칼럼] 변화할 때 주저하지 말아야 민주당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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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선 패배 이후 패자인 민주당도, 승자인 국민의힘도 지도부 교체란 새 단장으로 분주하다. 대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뤄지는 새 단장인 만큼 의미가 매우 크다. 특히 인물 교체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원내대표 경선에서 친문 핵심이자 작년 입법 강행처리를 주도한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4·7 재보선에서 표출된 민의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내달 2일 열린 전당대회는 이런 평가를 뒤엎을 결과를 만들어야한다. 과대 대표 논란이 있는 소수 친문 강성지지층에 이끌려 민심과 동떨어진 인물이 당대표로 선출되지 않도록 민주당의 당원과 지지층은 각별히 경계 해야 한다. 지금 민주당 구성원과 지지층에 가장 필요한 것은 민심을 직시하고, 민심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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