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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1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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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편의점산업협회가 청와대측 요청으로 고용·매출·신규출점 등 편의점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를 매일경제가 입수.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한 지난해 전국 편의점의 풀타임 일자리가 4만2000개 이상 사라진 것으로 조사됨.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고용한파'로 이어진 것이란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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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S그룹이 사령탑을 교체. 허창수 회장이 사임하고, GS홈쇼핑을 맡아왔던 허태수 부회장이 그룹 회장에 취임. 허창수 회장은 내년부터 당분간 GS 회장 대신 GS건설 회장으로서 건설 경영에만 전념한다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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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와 투자부진의 악순환을 낳아 우리나라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음.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민소득 잠정치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는 전년 동기 대비 1.6% 떨어져 작년 4분기부터 네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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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인문계열 학생들이 선호하는 수학 나형이 유독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남. 수학 나형 표준점수 최고점(만점)은 149점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평가받았던 작년보다도 무려 10점이 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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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국이 브라질 아르헨티나에 대한 철강, 알루미늄 관세 재개 발표에 이어 2일(현지시간) 프랑스의 '디지털세'에 대해서도 보복관세 부과 절차에 착수. 오는 15일 중국산 제품 1560억달러 어치에 15% 추가 관세까지 예고돼 있어 글로벌 경제가 미국발 '관세전쟁'에 휩싸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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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경실련이 '대한민국 40년 땅값 상승세'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민간 소유 땅값이 2000조원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남. 연간 상승액 기준으로 역대 정권 중 최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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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세계경제포럼(WEF)이 KAIST에 4차산업혁명 정책 연구기관을 개소. 한국에 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공동연구와 정책개발을 주도하는 글로벌 협력 플랫폼 역할을 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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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3일 포스코가 '기업, 시민이 되다'를 주제로 개최한 '2019 기업시민 포스코 성과공유의 장' 행사에 강연자로 등장. SK그룹 내 행사와 각종 경제단체 행사에서 최 회장이 강연을 한 적은 있지만 다른 기업 행사에서 강연자로 나선 것은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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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소환제 추진하지만 위헌논란·당내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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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악의 '식물국회'라는 20대 국회 끄트머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가 국회혁신 방안을 내놓았다. △국민소환제 △의원의 의사일정 출석 강제 등이 담겼다. 20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된다면, 21대 국회에서부터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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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재신임 둘러싼 갑론을박...당에 미칠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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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임기가 끝나는 날이다. 열흘 가량 남은 시점에서 나 원내대표 체제를 연장하느냐, 새 원내대표를 뽑느냐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재신임 희망을 내비치고 있는 반면, 4선 유기준 의원과 3선 강석호 의원 등은 출마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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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당붐, 선거법 개정 때문?…창당준비위 속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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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은 모두 34개다. 원내정당 7개를 제외하고도 27개 당이 존재한다.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11월에 등록정당이 19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났다. 게다가 새로 창당을 준비하는 창당준비위원회만 해도 13개가 등록돼 있다. 일각에서는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외 정당이 원내에 진출할 가능성이 커 너도나도 창당에 나서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창당을 준비하는 준비위 인사들에게 생각을 물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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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출마 대신 검찰개혁 맡나...추미애 장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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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서울 광진구을)을 낙점할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추 의원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지난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직후 회의장을 빠져나가는 추 의원에게 기자들이 거취 관련 질문을 던졌지만 보좌진들이 바로 제지에 나섰다. 앞서 전해철 의원이 본인의 법무부 장관행에 관해 "제가 해야 할 역할이라면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느냐"고 입장을 나타낸 것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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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갈등이 불러온 강경 주장, 핵무장론과 협정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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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3국 갈등을 야기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가 종료 연장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한 간 의제로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이 남았다. 미국 측은 재차 방위비분담금 증액 압박을 시작했다. '상호 호혜'를 기반으로 해야 할 한미동맹을 사실상 미국의 '시혜'쯤으로 여기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측의 태도에 국내 여론은 들끓고 있다. 특히 '한미동맹 재검토'까지 꺼내는 강경한 목소리도 있다. 그 핵심에 보수진영의 '핵무장론'과 진보 진영의 '협정폐기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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