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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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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영업을 제한한 데 따른 소상공인 피해보상금(희망회복자금)을 역대최고 수준으로 편성해 내달 17일부터 지급하기로 했음. 지원금액은 정치권이 현재 최대 900만원 수준을 최대 3000만원으로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와 절충점이 마련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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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검토됐던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이 19일 최종 무산.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의 첫 한일 정상회담 역시 불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 계기 방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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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물이 물건과 구별된 법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민법 개정안을 법무부가 입법예고. 법안이 통과되면 동물학대 처벌이 강화되거나 압수수색 대상에서 반려동물은 제외되는 등 변화가 기대. 19일 법무부는 민법 제98조 2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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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더나가 생산한 코로나19 백신 수급에 비상이 걸렸음. 정부는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기업들이 자체접종에 나서려고 했던 백신을 모더나에서 화이자로 긴급 변경하고 50대가 맞을 백신에도 화이자를 추가하기로 했음. 이를 두고 모더나 백신 생산(또는 유통)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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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야권의 강력한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노동시장 개혁과 규제완화를 들고 나왔음. 그는 "우리나라는 고용보호가 지나치게 과하다"면서 "마음대로 해고하자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유연성은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음. 같은 맥락에서 주52시간제 등 현 정부의 노동 관련 정책 대변환도 예고. 윤 전 총장은 18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발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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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올 여름 기록적 무더위로 전력 수급 비상이 예고된 가운데, 안심론을 내세우던 정부도 8년만에 공공기관 냉방 조절 요청을 하며 비상 대응에 나섰음. 19일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전국 10개 정부 청사별로 냉방 순차 운영 계획 공문을 발송. 이 같은 냉방 순차 운영 권고가 발동된 것은 지난 2013년도 이후 8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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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20% 넘는다고요? 전화 한통이면 깎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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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떨어졌다. 최고금리는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 대출,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 거래에 적용된다.
기존에 저축은행이나 카드·캐피털사 등에서 연 20% 이상의 고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도 금융업계의 자율적 소급 적용으로 이자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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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미국 펀드는 죽쑤는데…수익률 '고공행진' 중국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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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펀드 수익률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상반기 고공 행진을 기록했던 베트남과 미국 관련 펀드는 조정을 받으면서 한 달 새 수익률이 하위권으로 곤두박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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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확 뜨는데 어떤 펀드 올라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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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는 가공·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가상세계와 현실이 뒤섞여 시공간 제약이 사라진 세상을 의미한다.
18일 자산운용 업계에 따르면 메타버스가 펀드명에 포함된 상품에 대해 이달 수익률을 살펴본 결과 삼성자산운용 '글로벌메타버스' 펀드가 0.31%를 기록해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코스피는 0.6%가량 하락해 대조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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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은 감정평가 반복될수록 평가액 상승…전략적 활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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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조합이 강제력을 동원해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도 모두 정비사업의 공익성에 근거를 둔다. 공익성에 근거한 재산권의 제한에는 반드시 정당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헌법 원리에 의해 정비사업에도 다양한 형태의 보상 이슈가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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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어느 세월에…" 서울 리모델링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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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단지에 리모델링 바람이 불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 각종 규제에 더해 높아진 안전진단 통과 문턱에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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