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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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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산업이 ‘사면초가’ 위기에 내몰림. 반도체 산업을 재건하려는 미국, 다시 반도체 맹주를 되찾기 위해 각성한 일본, 국가와 기업이 혼연일체로 움직이는 대만, ‘반도체 독립’에 나선 중국 등이 일제히 공세에 나선 것. 주요 국가들이 반도체 패권을 잡기 위해 뛰고 있지만 한국의 ‘반도체특별법’은 정쟁에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음. 시장조사업체 옴디아가 최근 내놓은 글로벌 반도체시장 점유율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글로벌시장 점유율은 17.7%로 1년 전(19.7%)에 비해 2%포인트 하락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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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이 제도 도입이후 처음으로 발동됨. 6일째 파업을 진행중인 민주노총 소속 시멘트 운송업계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단호한 조치. 업무개시명령은 지난 2004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18년만에 처음으로 적용되는 사례임.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화물연대의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맞서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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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당국이 라임펀드 사태, 우리은행 자금횡령, 카카오페이 전산장애처럼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 대표이사는 물론 금융지주 회장까지 직접 책임지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 최근 잇단 금융사고로 소비자와 금융사 주주의 직접 피해가 커지고, 신뢰를 기반으로 한 금융사 존립 기반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임. 29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중간 논의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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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중국서 확산하고 있는 방역규제 반대 시위를 두고 중국 공산당에게 “평화적으로 시위를 보장하라”고 공개적인 경고장을 보냄. 3연임 확정 이후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와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20차례 정상회담을 갖는 등 ‘광폭 외교 행보’에 나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백지시위’라는 새로운 암초를 만난 것. 시위가 더 격화하면 반봉쇄 시위에 대한 입장 차이가 서방과 중국의 핵심 전선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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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올해 들어 외환보유액과 경상수지, 재정수지 등 대외신인도 구성 요소가 일제히 흔들리는 가운데 글로벌 신용평가사가 한국의 채무비율이 악화하는 속도가 빨라지면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함. 29일 킴엥 탄 스탠더드앤푸어스(S&P) 아시아 총괄은 매일경제와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한국의 지속적인 재정 흑자 기록을 가로막았다”며 “일반정부 회계가 최근 몇 년간 적자를 기록했지만 2024년부터는 균형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해.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확장 재정정책에서 선회해 정상화를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뜻으로 풀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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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금투세, 개인투자자 잡는 '개미학살법'"…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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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서 "(금투세는) 고래를 잡으려다가 개미까지 잡아버리는 개미학살법"이라고 했다. 금투세가 소액투자자(개미)의 투자를 제한하고 오히려 피해를 준다는 주장이다. 권 의원의 발언을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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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합법파업보장법'에 與 "그런다고 불법이 합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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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불법 행위를 보호하는 노란봉투법에 '합법'이라는 말을 붙인다고 불법이 합법이 되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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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서 요지부동인 尹지지율,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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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사람들은 윤 대통령이 '독단적·일방적'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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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흑석선생, 이젠 흑색선생" 김의겸 대변인 사퇴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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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경찰조사에서 허위로 밝혀지고 있자 국민의힘이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사퇴를 주장하며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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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우리 안의 차이 아무리 커도…힘 모아야" 단일대오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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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조짐인 가운데 민주당이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 대표는 팬카페에 직접 글을 올리는 등 지지자들의 결속 다지기에도 나서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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